"정량 평가에 여전히 치중" 지적
대학을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평가해 하위 등급을 받으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새로운 평가 지표로 2017년까지 대학 정원 4만명을 줄일 계획이지만 전국교수노조 등이 참여한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대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191개 4년제 일반대학은 단계별 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된다. 1단계 평가에서 ▦교육 여건(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학사관리(수업관리, 학생평가) ▦학생지원(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장학금 지원, 취ㆍ창업 지원) ▦교육성과(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상위그룹(그룹1)과 하위그룹(그룹2)으로 나누고, 상위그룹에서 A, B, C 등급을 결정한다. 2단계 평가에선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을 평가해 D, E 등급을 결정한다.
A등급은 정원 감축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B~E등급은 의무적으로 할당된 정원을 줄여야 한다. 감축 인원은 내년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확정된다.
하위등급은 정부의 재정 지원도 제한된다. D등급은 2016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국가장학금Ⅱ유형도 받을 수 없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E등급은 국가장학금 ⅠㆍⅡ유형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전국 137개 전문대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4년제 일반대와 달리 현장 실습 및 훈련과정, 특성화 계획 수립 등 16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단일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취업ㆍ창업지원, 취업률 배점은 일반대 보다 높게 설정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평가가 여전히 정량 평가에 치중돼 있고 정성평가도 기준이 모호해 객관성이 없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가 결국 구조조정 대상이 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의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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