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조사평가 결과가 논란을 빚고 있다. 조사위는 구조물 안전성, 효과 및 영향, 생태공원과 생태하천, 문화관광레저시설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밝힌 후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추가 정밀조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종합적 결론을 내놓았다. 이런 결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아전인수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른다. 아울러 1년4개월이나 걸린 평가조사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어정쩡한 결론에 머물러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분야별 조사평가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홍수 저감과 수자원 확보 효과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한 효과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일정한 성과는 거두었다고 보았다.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들고, 11.7억톤의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평가가 그것이다. 반면 보(洑)의 위치선정 기준이 불확실해 과거 최대가뭄 시 용수부족 발생지역과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 설계단계부터 부실 요인이 있었음을 밝혔다. 수질영향에 대한 평가도 애매하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생화학적 탄소요구량(BOD)과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 보 구간은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16개 다기능 보는 적절히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의 하류 측 물받이공에 대한 수중조사 결과 구미보와 달성보 등 6개 보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돼 상세한 추가조사와 보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계획과 달리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문화관광레지시설 조성사업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광역 차원의 수급 분석 없이 이뤄져 이용률이 낮거나 지역별 격차가 커서 전반적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조사위의 이번 결론이 정부의 기본 시각에 억지로 뜯어 맞춘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 조사 결과 드러난 누수현상 등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조사위는 중립성 검증을 거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역시 중립성 검증을 거친 7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법인에 현장조사를 맡겼다지만, 국무총리 아래라는 지위 자체가 중립성을 해칠 소지가 있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단기간의 무리한 사업이 부실을 불렀다면 전면 수정을 비롯한 재검토 논의라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