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라떼' 4대강 보가 영향 준 것"

4대강사업으로 일부 수질악화… 지하수 환경도 변화

"환경부 수질예측 모델 선정은 적절…비현실적 시나리오 적용 한계"

"대규모 준설 부적절…생태공원 획일조성으로 서식처 다양성 훼손"

환경 파괴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의 일부 수질이 악화되고, 지하수 환경도 바뀌고 있어 수질 변화가 예상된다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평가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후인 2008∼2009년과 2012∼2013년의 4대강 수질을 비교한 결과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조류농도(Chl-a)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수질이 다소 악화했다.

평가위는 이와 관련, "보와 준설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고 조류농도 증가는 BOD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천보·여주보·이포보·상주보·공주보·백제보·죽산보 등은 보 수위를 낮춰 물의 체류 시간을 감소시키면 BOD와 조류농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작년 여름 '녹조라떼'로 불리며 낙동강에 발생한 대규모 녹조현상은 강수량 감소와 함께 보 건설 및 준설에 따른 체류시간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위는 4대강에 조류가 발생하더라도 정수장 대책이 적절히 수립·시행되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수중 인의 총량인 총인의 처리사업에 따른 총인 농도 감소는 수질 개선에 기여했다. 하지만 영산강 등 일부 수역은 여전히 인 농도가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 예측과 관련, 당시 환경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잘못된 모델링으로 그 예측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됐지만 평가위는 환경부의 수질예측 모델 선정과 입력값 등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갈수 시 댐과 보 등에 가둬진 물을 일시에 하류로 흘려보내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한계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했던 대규모 준설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강바닥 퇴적물의 오염판단과 준설 기준이 미비한데다 정밀평가가 부족했고, 여기에 퇴적물 측정결과 '제거 사례 기준치' 이내로 나왔는데도 수질개선 목적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한 것은 설득력이 낮다는 게 평가위의 입장이다.

농지 리모델링에 사용된 준설토로 인해 보 주변 지하수의 수위와 흐름 특성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질의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됐고, 지하수 수위와 수질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4대강 내에 생태공원이 획일적으로 조성돼 수변부 직선화나 하중도 및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생태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했고, 하천 환경에 부적합한 수종이 다수 식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대강 사업 이후 흐르는 물에 서식하는 어종이 줄고 고인 물에 사는 어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됐다.

4대강 사업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처가 파괴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양쑥부쟁이 등 멸종위기 수변식물은 대체서식지에서 생육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휜수마자·수달 등 물속 또는 물가에 사는 동물은 일부 구간에서 시식이 확인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금강 등에서 발생한 어류 폐사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생태적·생리적 조사 부족으로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