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기금 재정상 현재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전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6월에 사학연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정 차관보는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여당에서조차 나오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군인 사학연금 개혁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 차관보 일단 보도자료 읽고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군인 10월, 사학 6월)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닙니다.”
▦Q&A
-대통령 주재 회의와, 경제3개년 계획 부인이냐
=공무원 연금에 최우선 노력 경우하고, 이 사안 나온 건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게 관계부처 실무자간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되게 됐다. 그런 점 보충적으로 설명 드린 것.
-사학연금 기금 재정상 현재 문제 없다는데 공무원도 그런 기준으로 없지 않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잖아
=현재는…(멋쩍게 웃음)
-그럼 언제 한다는 거냐
=이럴 때는 현 단계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노력 다 해야 할 부분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역량.
-부총리 말한 지 12시간도 안 지났는데, 부총리 말 정부입장 아니라는 것?
=부총리 말은 ‘현재 검토 하고 있다 없다’라는 언급이 아니었다
-하긴 할 건데 지금 검토 안 한다는 것
=현재 총력은 공무원연금 개혁 통과가 1차적이고 거의 전부의 목표다. 그걸 통과시키는데 전력 다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어제 부총리 말한 것과 현재 검토한 것은 크게 상충 안돼
-국민연금 사학연금 현재 검토 안 한다는 건데, 일정 6월 10월, 통과하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일정 밀릴 수 있다는 거냐
=그건 국회의 전속 권한 사항인데 그걸 뒤로 밀릴 수 있다 없다 하는 건 좀 이상
-배경을 좀만 더 말해달라. 공무원 연금 일정일 수도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현재 여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 집중하기 위한 게 배경이다, 그 이외엔 없다.
-6월 10월은.
=실무진 논의 가운데, 협의 없이.
(갑자기 질의응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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