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각 분야 구조개혁 외에도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포함됐다.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우선 배당 촉진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원한다.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 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배당주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해 배당이 적은 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고, 중점감시기업을 지정해 국민연금의 배당주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감시기업으로 지정됐는데도 여전히 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소각) 역시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방안에도 공을 쏟았다. 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한편, 유지보수나 하자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미매각 토지의 재평가를 허용한다. 장기간 팔리지 않는 토지의 경우 가치를 재평가해서 값을 깎아 민간이 보다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망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청사진도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5+2(관광ㆍ보건ㆍ의료ㆍ교육ㆍ금융ㆍ소프트웨어+콘텐츠ㆍ물류)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들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원ㆍ위안화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 지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이 대표 사례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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