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정부가 군인연금, 사학연금 구조조정에도 본격 착수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속한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연금에 지출해야 할 정부 재정 규모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도입 10년 만인 1973년부터 재정적자가 나기 시작한 대표적 ‘재정 블랙홀’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전금만 1조3,700억원으로 전체 연금 규모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50.5%)이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국고보전금은 2020년엔 2조2,600억원, 2050년 1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사학연금은 현 추세대로라면 10년 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공단은 2023년부터는 총 지출액이 총 수입액보다 많아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그로부터 10년 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 방향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이 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혁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 1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도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규모는 426조4,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시장 내 비중이 6.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큰 손’이지만 지금까지 보수적인 관련 규정에 얽매여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3년, 5년, 10년간 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각각 4.5%, 6.9%, 6.1%에 불과해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로 나뉜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요소도 강화하기로 했다. 3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4월에는 정부 검토의견을 국회에 내는 것이 정부 목표다.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도 개정(6월)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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