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하남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외지 거주자 50%만 지원 논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온 경기 하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관외 거주 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차등 지원키로 해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6일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 예산안 32억원을 심의하면서 19억원을 삭감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사업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외거주 학생 900여명에게는 급식비 지원을 전액 중단하고 관내 거주 학생에게는 급식비의 50%만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차별’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에서 삭감했던 예산 19억원 중 50% 남짓인 9억6,000만원을 살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비를 22억6,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작된 하남시의 고교 무상급식은 2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모씨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지하철도 좋고 예산이 급한 것도 알지만 아이들 밥상에서 돈을 떼어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네요. 외지인이라고 차별한다면 하남시 외의 사람들은 나가라는 말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김모씨도 “어른이 차별을 대놓고 실시하라 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창피하지 맙시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유일하게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따른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으로 올해 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15년에 91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이 불가피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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