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연말정산의 상당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1,6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가 내년 초 돌려받게 되는 세금이 올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초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토해내는 직장인들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조세지출(환급) 규모는 9조8,7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보다 8.1%(8,761억원)가 줄어든 규모로 그만큼 연말정산으로 납세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소득공제조세지출 규모가 1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688억원에서 2013년 10조1,633억원으로, 그리고 올해(잠정) 10조7,46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항목별로는 보험료 특별공제의 환급규모가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나 줄어 가장 감소폭이 클 전망이다.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항목도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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