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가 일부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해 시행 중인 경제정책이 단기적 경기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의 저개발 상태를 타개하기엔 개혁 수준이 낮고 자본축적 효과가 미약해 중장기 경제발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소속 민준규 차장과 정승호 과장은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취해진 경제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시장 거래 확대와 암묵적 소유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특구 설치나 인력 해외송출 등 적극적 외화 확보 사업, 대규모 아파트나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전시성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개혁정책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유휴 인력의 노동 참여, 소비재 거래 증가 등 체감경기 호전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1년 플러스 성장(0.8%)으로 전환한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1.3%)과 지난해(1.1%)를 거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중 수출 및 외화수지 흑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경제가 근본적 도약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 토대를 만들려면 90년대 장기침체로 붕괴한 공업기반을 되살릴 투자가 필요하지만, 개혁조치로 마련된 자금은 전시성 건설투자 등 정권 통치력 강화에 소진되고 있다는 것. 소비재 수요 역시 자체 생산보다는 주로 외부 수입 확대로 뒷받침되고 있어 지속성이 약한 상황이다.
민준규 차장은 "김정은 체제가 장기침체라는 경제적 제약 아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처음부터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체감경기 호전에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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