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결의안에 강력 반발
오늘 안보리 통과 가능성 낮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진 않을 듯
정부 "北 인권 개선 조치 촉구"
북한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북한 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에 맞서 ‘핵포기 합의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핵포기 합의 무효 주장을 비난했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12월 20일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개탄한다”며 “북한은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북한 인권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땅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일 외무성 성명을 내고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강압 채택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며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9ㆍ19 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빈 종잇장’에 비유하며 핵포기 합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핵포기 합의 무효화 선언’이 수사력을 동원한 반발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22일로 예정된 안전보장이사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인권결의안의 안보리 회부를 반대해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외무성의 9ㆍ19 선언 무효화 주장은 국가적 차원의 높은 수준의 반발”이라면서도 “안보리 통과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북한이 (핵실험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거부권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측의 방북 요청에 따라 김대중평화센터와 현대아산 측이 24일 방북하겠다고 신청했다”며 “승인 여부는 조만간 결정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일 3주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등이 조의를 표한 데 대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방북을 요청한 바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