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지 3년 가까이 되는 데다 지하철은 연간 적자가 5,000억원, 시내버스는 3,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상폭은 2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또 원주시와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10월쯤 고속도로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등을 더하면 서민들의 삶이 한결 힘들어질 것이다. 기껏 인하되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뿐이다. LNG 가격 변동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몇 년씩 인상을 억제한 터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빠져들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꺼내 들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지금의 저물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불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결국은 소비부진과 내수침체를 가속화 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지금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주문대로 될지는 모를 일이다.
전셋값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담뱃값 인상도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손쉽고 간편한 수단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나와서는 안될 일이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나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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