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는 별개로 공공부채까지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면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898.7조원으로 불과 1년 새 77.7조원이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12년 59.6%에서 62.9%로 3.3%포인트 높아졌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엔 자기자본 대비 30대 그룹 평균 520%에 달한 기업부채가 시한폭탄이었다면, 이젠 3대 경제주체 중 가계와 정부의 부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선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부채라는 게 애초에 씀씀이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될 수 있는데다, 부채의 활용양상도 경제주체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특허제품을 개발해 판로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이라면 부채가 1,000%를 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후 정부가 기업 부채비율을 일괄적으로 200% 이하로 줄이라고 압박하자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하기도 했다.
▦ 경제주체 별로 부채 가이드라인이 없는 건 아니다. 가계부채는 연간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상환 원리금 비율을 따져 적정선을 정하기도 하는데, 4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로 적정선을 따질 경우엔 5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본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정부부채 임계치는 GDP 대비 부채잔액 비율이 90%여서, 그걸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본다.
▦ 문제는 정부부채의 범위다.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기준이 되는 일반 정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에 내부거래 부채를 합친 걸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 정부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GDP의 39.6% 수준이어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06조원에 달해, 그걸 합친 공공부채는 898.7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여기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전체 부채를 따지면 WEF 임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채 증가도 무릅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지나친 건 아닌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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