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한밤까지 격론 벌였으나 합의 불발
대표자들에게 권한 위임해 재논의하기로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불발에 그쳤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9일 밤 늦게까지 합의문을 조율하기 위해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자정 무렵 종료됐다. 노사정위는 각 단체 대표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시간 30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 의견 접근을 봤다”며 “몇 가지 이견이 남아 있어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대표자급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위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표자회의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경총의 대표자 4인으로 구성된다.
애초 노사정위가 작성한 합의안 초안은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소득분배율 개선, 관련 사안의 조속한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안을 별도로 제시했으나, 경영계가 난색을 표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연말까지 기본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 방향 발표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이 실패해도 연말까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지난 9월 출범한 후 4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5차 회의를 통해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