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GDP 대비 63% 달해, 빠른 증가 속도 우려 목소리
지난해 정부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가 1년 만에 무려 77조원이 급증하면서 9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에 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빠른 증가 속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일반정부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총 89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7조7,000억원, GDP대비로는 3.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가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 늘었으며, 특히 이중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라살림 적자를 보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대량으로 찍어내 돈을 조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17조3,000억원이 증가한 406조5,000억원이었다. 주로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한국철도공사(3조원), 한국가스공사(2조2,000억원) 등의 부채 증가폭이 컸다.
정부는 아직 안심할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GDP 대비 271%), 영국(95%), 캐나다(126%) 등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하는 주요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양호한 편이고,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놓을 경우에도 GDP 대비 39.6%로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GDP 대비 28.5%로 경쟁국에 비해 다소 높은 비금융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위험요소로 꼽았다.
시장에서는 가파른 부채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공공 부채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본격화 되는 내년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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