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앞 다퉈 법 질서 강조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을 일제히 환영하며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고, 정부는 “헌법 질서를 고리로 우리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통진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진당의)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줬다”며 야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언론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쁜 정당이 우리 사회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아 서울 사당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수용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어떠한 결정이든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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