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 결의안 압도적 가결… 22일 정식안건 상정 여부 논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인권 결의안이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달 18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조직인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에 비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늘었다.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해마다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하지만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공식 보고서까지 낸 뒤 처음인 이번 결의안은 이전에 비해 대북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강했지만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논의한다. 이미 안보리 상임ㆍ비상임 15개 이사국 중 10개국이 상정을 촉구했기 때문에 안건 채택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춘 안보리 만장일치 결의까지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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