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비서관실 특감반' 담당 불구 공직기강비서실서 1년 넘게 관할
"직제 맞지 않아 규정위반" 지적, 조응천 사퇴 후 다시 특감반 이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당초 직제와 맞지 않게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맡겨 대통령 친ㆍ인척 관리의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친인척 관리는 직제상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가 아니어서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박 회장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친인척 관리 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첩보 수집과 감독 등 관리 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이 맡도록 규정돼 있다. 참여정부에서 특감반이 신설된 이래 이명박정부에서도 민정1비서관실이 친인척 관리를 전담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넘게 박 회장에 대한 감찰 및 관리 업무를 특감반이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대통령 친ㆍ인척들 중 박 회장만 따로 분리해 공직기강에서 맡았다가 올 4월 조 전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특감반으로 다시 옮겨 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박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조 전 비서관을 편하게 생각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신의 관리를 먼저 요청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청와대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박 회장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정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 조 전 비서관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박 회장을 담당한 것은 규정 위반 내지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친ㆍ인척 가운데 박 회장만 따로 분리해 공직기강으로 넘긴 것 자체가 변칙”이라면서 “올해 5월쯤 박 회장 담당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으로 되돌린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전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박 회장을 친인척 비리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했는지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는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과 박 회장 미행 문건 등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 격인 전모씨를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채용하려다 무산된 일까지 알려지면서 청와대 주변에서는 “친인척 관리의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친ㆍ인척 관리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 ▦철저하게 감독ㆍ견제하고 관리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의 지침까지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회장과 조 전 비서관이 가까운 관계인 만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박 회장과 관련한 여러 미확인 첩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 담당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어갈 당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비서관에게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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