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쿠바가 53년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에 나서기로 전격 선언했다. 미국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쿠바 내 미국의 자산을 몰수하자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경제봉쇄에 돌입했다. 이후 미국과 소련간 핵전쟁을 유발할 뻔했던 쿠바 미사일 사태와 난민문제 등 숱한 대립과 갈등이 반세기 이상 지속돼 왔음에 비춰 양국의 국교정상화 선언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수십년간 미국의 국익 증진에 실패해온 낡은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쿠바 고립정책이 쿠바 정부가 자국민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시인한 셈이다. 잘못된 선택을 한 국가에 대해 명분을 앞세운 제재 일변도의 압박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벌써 오래 전부터 미국의 대(對)쿠바 봉쇄정책 철회를 촉구해왔다. 유엔 총회는 올해도 압도적 찬성으로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 해제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의 쿠바 고립정책이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미국의 고립을 초래했던 것이다. 보수야당인 공화당은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준 또 하나의 사례”(존 베이너 하원의장)라고 비난하지만 그런 점에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은 오히려 때늦은 조치라고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말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제1기 취임사에서 적과의 대화를 약속하면서 이란과 쿠바, 북한을 거론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상당히 호전된 상황에서 이제 북한만 남은 셈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총괄하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최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주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북미간에 변화가 있으려면 먼저 북한이 달라져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정권을 이어받은 뒤 실용주의적 개혁조치를 꾸준히 단행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 김정은 정권과는 크게 달랐다. 북한의 몇 안 되는 우방국 중 하나인 쿠바가 미국과 수교하면 북한은 더욱 고립이 깊어진다. 북한도 이제 개혁과 개방, 화해의 큰 흐름 속에서 체제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잡을 궁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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