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우 운행 중단될 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용인경전철의 내년도 사업운영비가 대폭 삭감됐다. 보조금 성격의 사업운영비가 삭감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전철 운행 중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18일 제194회 정례회를 열고 용인경전철의 연간 사업운영비 338억9,000만원 가운데 26%인 121억8,000만원을 삭감한 217억1,000만원을 확정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관계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운영비와 관련한 원가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앞서 ㈜용인경량전철을 통해 관리 운영사인 봄바디어사(社)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유감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봄바디어사는 용인경전철의 건설, 관리를 담당한 업체로 “㈜용인경량전철과 계약한 내용에 따르면 시의회가 요청한 원가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의회 고찬석(새정치)의원은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익과 관련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시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확한 원가 공개를 거부해 시의회로서는 운영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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