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 따라 새해부터
국제 유가 하락으로 새해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가격 산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기준 원료비(도입가+부대비용) 변동폭이 3%를 초과하면 홀수 달에 이를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정해진다. 국제 유가가 최근 몇 달 사이 50% 가까이 내리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동반 하락, 원료비가 89%를 차지하는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은 충분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곧 인하율을 결정한 뒤 이달 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스공사가 내달 1일부터 인하 요금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하율은 한 자릿수가 유력하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된 올해 1월 1일 서울시 소매가 기준으로 5.8% 올랐다. 지난 7월에는 원료비 연동제와 상관 없이 개별소비세 인하로 1% 정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발전설비 전체 용량 중 석유의 비중은 약 6%이고, LNG 발전기까지 확대해도 30% 정도다. 올 7월부터 발전용 수입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내년부터 송전선로 주변 지역 보상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적지 않다. 가스요금과 달리 원가 계산이 복잡하고 한국전력 이사회와 전기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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