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1706억원
100억 이상 체납도 2명
중국산 농산물 수입업자 등 100억원 이상 체납자 2명을 포함해 5억원 이상 관세와 수입물품 관련 내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6일 관세청이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에 이름, 체납내역, 주소 등을 일반 공개한 이들 체납자는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1,084억원ㆍ법인 622억원)에 달한다.
이날 관세청의 공개내역에 따르면 올해 처음 공개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11명, 재공개자는 69명으로 이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례는 농산물 수입업체 강서식품의 문세영 대표로 139억1,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어 중국산 농산물 관세를 포탈해 138억800만원을 체납한 박면양 국제통상 대표가 문씨와 함께 100억원 이상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12년부터 체납 순위 1,2위를 독차지하고 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11명 중 최고액 체납자는 자동차 수입업체 보현모터스의 대표, 대주주인 서재훈, 민훈씨로 각각 51억8,500만원과 51억4,500만원을 미납했다. 보현모터스의 총 체납액은 95억8,600만원으로 공개된 전체 법인 가운데 내지 않은 세금 액수가 가장 많다.
신상이 공개되는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세정보공개위원회’ 의 두 차례 심의와 6개월 간의 소명 과정을 거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명단 일반공개는 물론 금융권에 대한 신용정보 공개, 법무부 출국금지 요청 등 여러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 확보를 위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최대 10억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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