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낙하산 임명 중단 촉구
15일부터 도청 앞서 1인 시위
충북도내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을 놓고 충북도와 시·군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충북본부)는 16일 각 시ㆍ군 지부별로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권은 법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는데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충북도는 국ㆍ도비 재정지원과 상급기관 감사권한을 무기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내 일부 시장ㆍ군수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 이필용 음성군수 등 5명의 시장ㆍ군수가 ‘부단체장 파견 인사교류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번 주 안에 도내 시장ㆍ군수 11명 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동의서는 2015년 정기인사 때부터 부단체장을 임명할 때 시ㆍ군 간부 공무원과 1대1로 맞교환하는 것이 골자다. 전공노측은 이 동의서가 2013년 2월 충북도와 전공노 충북본부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당시 1대1 교류 시행을 분명히 합의했고 6.4지방선거 때는 이시종 지사후보가 인사교류에 찬성했는데도 충북도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충북도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5일부터 이틀째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19일에는 정정순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할 참이다.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전공노측은 오는 23일 기자회견과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대해 최정옥 도 안전행정국장은 “우리 도는 2008년부터 사무관 승진자 시군 파견을 중단하고 지난해에는 고시 사무관의 시ㆍ군 배치를 중단하는 등 어느 시ㆍ도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공식적으로 합의한 적은 없지만,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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