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처리 시한·국조 범위 입장 차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연내 구성과 관련한 세부 협상에 착수하면서 ‘빅딜’ 이행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시한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현격해 두 특위의 구성이 연말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ㆍ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 및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2 연석회의’ 합의를 지키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김 원내수석은 최소한 개혁안 마련 시점이라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안 원내수석은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조 시작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국조가 끝나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원외교 국조를 내준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선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에 대한 담보 없이 ‘개문발차’ 할 수는 없다”며 기존 ‘2+2’ 합의 번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자원외교 국조는 특위를 구성하면 사실상 국조를 피할 수 없다”며 “하지만 연금개혁 문제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성과를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고 받기가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7일 재개키로 한 당대표ㆍ원내대표 간 2+2 회동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합의한 민생경제법안 통과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김 원내수석은 “그거(2+2 회동)보다도 지난 합의를 실효성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야당의 양보를 에둘러 요구했다. 반면 안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는 천금의 무게와도 같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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