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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생ㆍ측근 조사, 대통령은 국정스타일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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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생ㆍ측근 조사, 대통령은 국정스타일 성찰해야

입력
2014.1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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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조사이긴 하나 그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앞서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인 정윤회씨,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모임 문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비선 실세와 대통령 측근의 인사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에서 시작된 문건 파문은 대통령 측근과 동생 그룹의 권력 암투설로 비화해 현재로선 끝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문건 유출 의혹을 받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지난 1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청와대 문서 유출이 가볍지는 않으나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범죄인가 하는 점에서 배경이 의심스럽다.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문제의 청와대 문건 작성ㆍ유출의 주도 인물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청와대의 조작 의혹 등 문건 파문이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문이 끝이 없으니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준을 넘어섰다.

정윤회 문건에 적시된 십상시 모임과 인사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라는 말이 파다하지만, 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한 문체부 국ㆍ과장 인사 등 정윤회씨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혹은 해명돼야 한다. 대통령 말처럼 십상시 국정농단이 근거가 없다면 문고리 권력에 대한 음해나 마타도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 그 배경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특별감찰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7인 모임이 문제가 된 청와대 문서의 작성과 유출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 7인 모임에는 박지만 회장의 측근이 포함돼 있다. 반면 부인 서향희씨 등 박 회장 주변 사람에 대한 동향 문건 128쪽이 시중에 새나가 유출경위서까지 작성됐지만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정호성 제1 부속비서관과 민정수석실에서 묵살됐다는 주장이 어제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나왔다. 청와대 문건 작성ㆍ유출을 매개로 한 권력 암투설이 나오게 된 이유다.

박 회장의 소환 조사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통찰해야 할 대목은 대통령 주변에서 진행된 파워게임과 그 원인이다. 결국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인사 등용과 이에 따른 인사 참사, 그럼에도 책임지는 이 없는 인사 난맥상이 부른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근거 없는 얘기’ ‘찌라시’로 치부해 온 박 대통령이 주변 권력의 암투, 청와대 조작, 회유설로 확대된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말이 없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부속실 3인방 등 주변 측근의 퇴진 결단,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한 쇄신책,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고서 민심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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