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의 자민당이 중의원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주변국의 시선이 일본에 쏠리고 있다. 자민당은 14일 총선에서 무려 291명을 당선시켰다. 여기에 연립 공명당 35석을 합치면 여당이 전체 475석 중 326석을 차지, 개헌안 발의나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 재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7석) 이상을 확보했다.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어도 재가결을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집권이 2018년까지 연장되므로 상당기간 지금과 같은 보수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이 지리멸렬하면서 당분간 민주당의 재기는 어렵게 되어 아베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아베 정권은 이미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길을 터놓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후속 입법 마련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의 군사작전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나, 무기수출금지 3원칙 폐기 등 군사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작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한결같이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게다가 아베 정권이 숙명으로 여기는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 갈등 수위가 높아질 공산이 커졌다.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베노믹스의 기조가 강화될 것이다. 이 경우 일본이 양적완화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데다 엔화 약세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 요인이 될 수있다.
하지만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더욱이 공명당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던 터라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 언론도 “투표율이 극히 낮았던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개헌 방침이 찬성을 얻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당장 일본 정권의 급속한 우경화 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베 정권이 이번 승리를 자신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라고 착각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과다하게 의식할 경우 아베 정권이 다양한 무리수를 범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일본의 우경화에 철저한 견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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