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트램은 전혀 별개 시스템"...사업비·교통수요 변화 등 따져봐야
대전시 "노선 변동 없는 동일 사업"...예타 거치면 사업 지연 등 후유증
국토부가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의 노면전차(트램방식) 변경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경우 건설기간의 지연은 물론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경우 사업의 무산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변경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대전시의 문의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자기부상 방식과 노면 트램방식은 시스템 상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건설방식의 변화에 따라 교통량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시 타당성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 자기부상 방식은 전용노선을 갖고 독립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트램은 기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 병행하는 차이점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사업비 및 수요변화 등을 살펴보고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예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달 민선 5기말에 결정된 고가자기부상 방식을 노면트램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노면트램 방식이 노선의 변동 없이 건설방식만 바꾸는 것으로, ‘동일 사업에서는 수요 30%이상 감소, 사업비 20%이상 증액’이라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예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을 다시 수행해봐야 알 수 있지만 사업비는 트램방식이 고가자기부상방식보다 훨씬 줄어들고 수요감소도 30%이상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논란 등과 관련 권 시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에서 “트램방식 확정에 따라 당연히 예상된 문제”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해 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빠른 시일내 행정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며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트램방식의 타당성과 추진방향, 보완사항 등에 대해 시민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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