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용이 과제와 정치적 쟁점 분리해야”

“실행용이 과제와 정치적 쟁점 분리해야”

釜發硏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성공 위해 투 트랙 전략필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광역시 구의회 폐지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계획안 등에서 지방자치를 역행시킨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15일 BDI 정책포커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성공하려면’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의 성공조건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며“계획시안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조정과정에서 위원회 자체 안들은 상당 부분 삭제 내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권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저항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며“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과제들 때문에 지방자치의 복원 및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위기 극복 시책들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따라서 실행이 용이한 과제와 정치적 쟁점과제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요구된다”며“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행이 시급한 사안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부산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부산시·시의회·구청장군수협의회·구군의장협의회·시교육청·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및 권한 보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 위원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의회와 자치단체 권한의 독립성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이양만이 아닌 적극적인 이양이 필요하다”며“지방이 스스로 법규와 조직을 만들 수 있고 필요한 돈을 스스로 조달·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대거 포함된 만큼 계획이 입법화되기 전까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전문가·정치계 등의 합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