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재 재판관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01차 정기총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란 1990년 동유럽의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를 말한다. 위원회는 당초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하기구로 출범했으나 이후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이자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성장했다. 현재 유럽연합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다.
헌법재판공동위원회는 베니스위원회 위원과 각국 헌법재판소, 대법원, 유럽인권재판소, EU 사법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의 연락관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베니스위원회와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협력관계를 관장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국 헌법재판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강 재판관은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임기 2년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베니스위원회 당연직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그는 지난 9월 28일 ~ 10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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