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5,771억달러(636조원) 규모의 국방비 지출계획이 담긴 2015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 군대를 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요청에 따른 국방부 기본예산 4,960억달러에 더해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분쟁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640억달러)이 포함됐다. 특히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 온건반군을 무장화하고 이라크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군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국방비의 절반에 달하는 인력예산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임금인상 수준을 1%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국방부가 예산 삭감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일부 무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내년에 퇴역시킬 예정이던 A-10 공격기를 계속 운용하도록 했고,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도 현역으로 유지하되, 정밀 점검을 거쳐 연료를 재주입하도록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에게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해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ㆍ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법안에는 한국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780만 달러의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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