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의 운영 허가 절차가 끝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에서 경주 방폐장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용 전 검사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 안전 우려를 이유로 KINS 검사승인을 미룬 바 있다. 그제 회의는 안전 관련 규제기준과 제도의 추가 정비 필요성에 잠정 합의, 경주 방폐장의 운영을 허가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내려진 운영 허가는 추진한 지 28년 만에 방폐장 운영이 빛을 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미 원전마다 중ㆍ저준위 폐기물 저장이 한계에 이른 상태여서, 안전한 영구 보존시설로 건설된 경주 방폐장의 가동은 ‘방사능 쓰레기’에 대한 시름을 덜게 했다.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공단이 경주 방폐장의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해 원전 건설과 운영, 폐기물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의 물길을 돌리는 데는 역부족인 듯하다. 무엇보다 원전 증설 여부에 대한 논란과는 달리 방폐장 문제는 ‘새로운 위험 부담’이 아닌 이미 발생한 위험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이다. 장기간의 논란을 통해 지역 주민의 동의와 각종 경제지원, 최대한 엄밀한 안전대책 등을 전제로 ‘혐오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자리를 잡은 것이기도 하다. 현실적 필요에 따른 유일한 대안이란 점에서는 지속적 효력을 가질 만하다.
경주 방폐장에는 현재 울진과 월성 원전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루며 사용한 장갑이나 작업복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4,243드럼이 임시허가를 받아 반입된 상태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약 10만드럼의 폐기물이 밀봉돼 저장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곳에 폐기물 12만5,000드럼이 들어가는 천층(淺層) 처분장을 건설하는 등의 추가 시설공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60년 분 80만드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폐장 문제는 핵폐기물 처리의 작고 가벼운 부분일 뿐이다. 처분 대상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실은 원전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대학, 연구소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있어 왔다. 그 방사능오염 가능성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원자력 발전의 직접적 결과인 ‘사용 후 핵연료’에 비하면 달 앞의 반딧불 격이다. 지금까지 주로 원전 내부의 수조나 건식 저장고에 보관해 왔는데 이르면 2016년부터 차례대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를 어찌할 것인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 방폐장 운영 허가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촉발제가 되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