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동반성장 청사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아세안 10개국과의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안보 사회 문화부문을 망라한 동반성장의 청사진을 밝혔다. 내년 인구 6억4,000만명, 국내총생산 3조 달러 규모의 거대 단일시장인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기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시켜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한ㆍ아세안 관계는 지난 1989년 관계 정립 이후 25년간 교역규모와 투자규모가 각각 16배, 19배 늘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1,353억 달러)이자 제3위 투자대상(38억 달러)이기도 하다.
청사진의 중심 축은 경제협력 확대에 맞춰져 있다. 2020년까지 한ㆍ아세안 경제교역 규모를 2,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박 대통령이 이날 특별정상회의 1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의 ‘행동계획 2011~2015’를 더욱 포괄적인‘행동계획 2016~2020’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정부는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ㆍ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돼 외형상으로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낮은 무역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FTA 무역자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주의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을 통한 역내 무역 활성화를 호소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의 공감을 얻었다. 양측은 중소기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ㆍ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세안과의 정치ㆍ안보 협력 확대는 북한을 견제하고 동북아 평화의 지렛대 확보를 위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처음으로 열린 한ㆍ아세안 안보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을 아세안국가 정상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문화ㆍ사회분야의 협력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진다. 2017년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건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동남아 국민의 한국 입국비자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아세안 농촌의 빈곤퇴치를 위해 새마을 운동의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연간 100여명 규모의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 초청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ㆍ아세안 협력기금을 내년 700만 달러 규모로, 한ㆍ메콩 협력기금은 100만 달러로 늘리고 우리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공공행정 서비스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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