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ㆍ저물가 가계빚 등 현안
"구조적 요인 뿌리 깊어 금리만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KDI의 추가 인하 요구 일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다각적 부양책에도 실물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 워낙 뿌리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이)미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이 총재가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정하며 경기부진 책임론 차단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연 2.00%)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비, 설비투자는 물론이고 수출까지 소폭 감소했고 심리 부진도 여전하다”며 “미국 경기 회복, 유가 하락으로 국내 경기 회복세를 이어지겠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 유가와 환율 움직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면서도 저성장ㆍ저물가 고착화, 가계부채 증가 등 현안 해결은 통화정책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기 개선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는 저성장ㆍ저물가 추세를 탈피하기 어렵다”며 “최근 아베노믹스가 고전하는 것도 통화정책에만 의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금리 정책을 수행할 때 가계부채만 보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금리를 내린 것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 “가계부채를 해소하려면 우리(한은) 노력만으론 안되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한은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 짓는 태도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은 할 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칫 가계부채 급증, 내외금리차 축소 등 저금리발 경기 충격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대비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최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 우려를 들어 기준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한 것을 두고도 “KDI 등이 우려하는 것은 원론적 의미의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단 저물가ㆍ저성장 고착화로 이해된다”며 “이는 구조적 노력으로 치유할 일로, 중앙은행이 나서라는 요구는 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은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한 성장률은 3.9%, 물가상승률은 2.4%이다. 이 총재는 이날 “유로존 경제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고 중국 또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10월 전망 이후 여건 변화가 커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관련해서도 “국제유가가 올해 하반기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물가 전망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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