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서 검사 합격 판정
안전규제 정비 후 소급적용 전제로 앞으로 폐기물 10만 드럼 저장
환경단체 "안전성 보장 못해" 반발
추진한 지 28년 만인 올 6월 완공된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사용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32회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가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이은철 원안위원장을 제외한 8명 중 5명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용전검사 결과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 기준을 정비해 향후 필요할 경우 소급 적용할 것을 운영허가 전제로 내걸었다. 방폐장 운영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재의 안전규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고여 있는 지하수를 빼내는 통로(수직구)의 내진설계 기준(0.11g)은 폐기물이 담긴 드럼통을 넣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의 기준(0.2g)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수직구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비롯한 안전규제 기준과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심의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소급적용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제안을 이 위원장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주 방폐장에는 울진과 월성 원전,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총 4,243드럼(1드럼=약 200ℓ)이 우선 허가를 받아 반입돼 있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약 10만드럼의 폐기물이 밀봉된다. 사일로를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싼 다음 지하 암반 동굴에 묻는 방식이다. 방폐장 운영 주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곳에 폐기물 12만5,000드럼이 들어가는 천층처분장 건설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2016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폐장 지역은 암반이 약하고 지하수가 많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원안위의 운영 허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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