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윤회 조사 뒤 다음주 결론 방침… 정씨 靑 인사 접촉 등 모든 혐의 부인
청탁 의혹 등엔 "살펴보겠다" 유진룡 소환은 "필요하면 언제든…"
검찰이 10일 정윤회(59)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정씨가 비선실세로서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 모임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윤회 문건’의 진위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다음주 중 문서의 신빙성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이지만, 문건과 별개로 정씨의 국정개입 전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없어 실체 규명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세계일보 보도의 허위사실 여부(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라는 두 갈래 수사를 하고 있다. 정씨에 대한 조사는 명예훼손 수사에 있어서 필수다. 정씨는 논란이 된 문서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을 흘려라” “이정현 홍보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쳐서 빨리 쫓아내라”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발언했다는 당사자다. 이 수석과 김 청장은 실제로 이후 교체됐다.
하지만 ‘십상시’ 모임의 실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씨 조사는 사실상 ‘모임이 없었으니 문서는 가짜’라는 결론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접촉을 한 적은 있는지, 거론된 식당에 간 적은 없었는지, 나아가 이들과 정기 모임을 가졌는지를 추궁했으나 정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주변 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통화내역 등 조사도 아직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토대로 수사의 필요성이 생기면 십상시 참석자로 언급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소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더구나 정씨의 다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손도 못 댄 상황이다. 문서에는 고 육영수 여사의 사촌동생인 송재관 전 어린이회관 관장의 처조카 김모씨가 “정씨를 만나려면 7억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 조사를 담당한 국장과 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도 승마선수 딸을 둔 정씨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 외에 입을 닫고 있다. 유 장관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에 그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검찰로서도 고소된 사건의 범위에 집중하면 되지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정씨의 국정개입 논란을 밝히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 규명은 미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에 남은 숙제는 피고소인인 세계일보에 대한 조사다. 검찰로서는 유출된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앞서 빚어진 압수수색 해프닝처럼, 어떤 식으로든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후폭풍이 일 것이 자명해 압수수색 여부는 물론 취재 기자들을 어떤 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