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내년 1월 공식 발효, 한국 독자 추진 KAMD 편입 시도
미국 의회가 예정대로 이번 주내 국방수권법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MD)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 국방부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독자 추진하려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ㆍ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적극 편입시키려는 시도여서, 향후 우리 측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9일 미국 상ㆍ하원 군사위원회가 합의한 국방수권법안(H.R. 3979)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MD 방어협력 강화방안을 평가해 이를 법안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상ㆍ하원 군사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달 4일 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은 11일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법안은 “한ㆍ미ㆍ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며 “3국 미사일 협력 강화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포격 방어능력과 관련한 대안들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차원을 넘어 최근 국방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 군수산업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미국 조야가 한ㆍ미 무기시스템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앞세워 미국산 MD시스템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의회는 국방예산 감축의 흐름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대외정책인 ‘아시아ㆍ태평양 재균형’전략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주변에서는 공화당이 내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방비 삭감 기조를 뒤엎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아ㆍ태 지역 재균형 전략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다시 3개월 이내에 상ㆍ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독립 조사위원회가 보고해야 할 내용은 ▦향후 10년 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아ㆍ태 지역에 미칠 위기에 대한 평가 ▦미국과 동맹ㆍ우방들의 역내 군사력 편제 조정이 이 지역 전략에 미치는 영향 ▦잠수함과 해군, 탄도미사일, 방어, 정찰 등 미국의 군사능력 약점에 대한 평가 등이다.
미국 의회의 재검토 요구는 국방예산 감축 추세 속에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재균형 전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부터 중동에 쏠렸던 미국의 외교ㆍ군사력을 아시아ㆍ태평양으로 재분배하고 이를 통해 역내 패권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또 이 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군 전력의 60%를 2019년까지 아ㆍ태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