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헌재 판결 개입”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사실상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처음으로, 전날 시민사회ㆍ종교계 원로들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진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박근혜정부의 인권수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지금껏 침묵을 지키다가 이제 와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냐”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 행위로, 아직도 야권연대라는 달콤한 악마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도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지는 제1 야당으로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개입하는 정치적 수사는 자제해달라”고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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