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간접고용… 사용자 책임 회피
삼성 현대차 SK LG등 10대 재벌 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벌 계열사에서는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6%에 그친 반면,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0%에 달해 거대기업들이 사업주의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가장 나쁜 형태의 비정규직’ 채용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노동연구소의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기업 계열사는 202개이며, 이들 계열사에 고용된 119만6,000명 중 비정규직은 43만4,000명(3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올해 3월 기준 상시 300인 이상 고용 기업 2,941개소가 고용형태를 밝힌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10대 기업 계열사의 비정규직 중 직접고용은 7만3,000명(6.1%)에 그친 반면 간접고용은 36만1,000명(30.2%)에 달했다. 20대 재벌 계열사 299개로 범위를 넓혀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1%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대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2,642개의 간접고용 비율은 13.8%, 직접고용비율은 23.5%로 재벌 계열사들의 간접고용 비율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10대 재벌계열사의 간접고용 비율은 현대중공업(60.9%) 포스코(46.6%) 삼성(32.6%) GS(29.7%) 순으로 높았다. 지난 9월 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현대차의 간접고용 비율은 28.2%였다. 특히 현대건설(65%) SK건설(51.2%) 삼성중공업(62.8%) 롯데닷컴(41.6%) 등 조선ㆍ건설ㆍ서비스업의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직접고용을 포함한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2.8%) 포스코(52.2%) 롯데(50.6%) GS(46.4%) 현대차(33.8%) SK(29.3%) 한진(28.8%) 한화(24.1%) LG(16.5)의 순이었다.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은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보다 열악하다.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정규직 임금은 월 평균 260만4,000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거대 재벌기업들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해 임금비용을 낮추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2013년 기준 522조원에 달하지만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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