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쏙쏙]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연기 外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연기

금융위원회는 당초 10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와 함께 적용하려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계와 각 금융업 협회가 모범규준 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고 있어 즉시 시행보다 충분한 검토 후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다음 금융위 전체회의(24일)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재계는 모범규준의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등이 주주의 경영진 임면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내년 예산 68% 상반기에 배정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 예산 322조7,871억원 중 68%인 219조6,52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상반기 배정 비율은 2012, 2013년(70%, 71.6%)보다 낮지만 올해(65.4%)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39.6%(약 128조원), 2분기 28.4%(91조7,000억원), 3분기 19.6%(63조원), 4분기 12.4%(40조원) 등 뒤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