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에 상반기에 배정

내년 예산 68%에 상반기에 배정

정부가 내년 예산(세출)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22조7,871억원 중 219조6,520억원(68%)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상반기 배정 비율은 2012, 2013년(70%, 71.6%)보다 낮지만 올해(65.4%)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39.6%%(약 128조원) 2분기 28.4%(91조7,000억원) 3분기 19.6%(63조원) 4분기 12.4%(40조원) 등 뒤로 갈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비율 역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의 상반기 집행비율은 당초 55.0%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자 57.1%로 늘어났다. 상반기 예산 배정비율이 내년도와 비슷했던 2011년(67.3%)의 예산 집행비율은 57.4%였다.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좀체 살아나지 않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