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적으로 성장 저해 우려"
기획재정부가 최근 지속되는 유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정부가 직접 이런 우려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그린북)’에서 “(저유가 현상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로 시차를 두고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증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가 즉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단기적으로 저물가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비 투자 개선을 위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유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우려에 대해선 “저유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을 토대로 내년 2~3분기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 파급효과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신흥국의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10월의 전체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해 다소 개선됐지만 경기 회복의 힘과 속도는 여전히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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