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미래부 공영TV홈쇼핑 승인 공고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 주요 내용

-공영TV홈쇼핑의 의미: 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 및 기타 관리 등에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TV홈쇼핑

-출자(출연) 제한: 공공기관,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제한

-최소 납입자본금(혹은 출연금) 규모: 800억원

-운영 수익 사용: 당해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생산자업체 육성, 소비자 보호, 중기 해외진출 지원 등. 운영 수익의 출자자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판매수수료율: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다만 사업 초기 3년간은 경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TV홈쇼핑사 전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의 70% 범위인 약 22.5%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운영)

-송출수수료: 채널 확보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송출수수료 지출 지양(채널 확보 경쟁을 지양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 수립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하고, 계획의 타당성ㆍ이행 의지 등이 부족할 경우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상품 편성: 중기제품(창의ㆍ혁신상품 포함)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재방송 비율 제한, 기존 TV홈쇼핑사 입점 경험이 없는 신규 입점 기업 비율 책정 등 심사항목으로 평가

-창조경제 지원: 주문ㆍ결제ㆍ배송 등 상품구매 全과정의 혁신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시스템 마련 등 종합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유도

-공정거래 선도: 판매 상품의 공정한 선정 등 납품업체와의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유도

▦Q&A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후보군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질 것이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에는 예를 들어 EBS 등이 있을 수 있다. 후보군을 말씀드리는 건 앞서나가는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 떠도는 소문은 많지만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직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

-중기, 창의, 농축수산물 제품의 구체적 기준이나 비율은.

=중소기업 제품 정의는 2012년에 방통위에서 정한 기준(가이드라인)이 있다. 창의ㆍ혁신 제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지만 이제 정의를 하겠다. 편성 비중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편성 단계에서 정해질 사항이다.

-기존 홈쇼핑 주주사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도 출자(출연) 할 수 있나.

=기존 출연 출자했던 법인이 들어오게 할 건지 말 건지, 제한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출연했던 기관도 형평성을 고려해 출연은 제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쪽에서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중견기업은 배제되는 건가.

=중견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유관 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

=조직 내부의 동기부여, 인센티브는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해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생긴 홈쇼핑의 경영자의 경우 책임운영기간제를 통해 경영 효율성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별도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취급 받는가. 지분투자 하려면 법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이) 불가능할 것 같다.

-경쟁이 되려면 팔리는 제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 대기업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민간 홈쇼핑과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싸더라도 소비자들은 브랜드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대기업 제품 판매한다면 홈쇼핑 설립 이유가 없다. 기존 홈쇼핑으로 들어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기 제품 팔아서 되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중기 제품 수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이 아닌 중간 영역에 대한 상품도 시청자들의 시청 패턴이나 상품 판매 구조를 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과도한 송출 수수료 경쟁 지양하겠다고 하는데, 목이 좋아야 판매가 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려면 그만큼 가치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송출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좋은 채널을 갖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기존 채널이 양보해야 하는 것인가.

=송출 수수료 높여서 경쟁 유지하려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중기제품이나 농수산물이 진입하기 어렵다. 시장 상황이나 시청자 시청 패턴 등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채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좋은 채널뿐 아니라 중간 영역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 참여 기관 숫자나 지분 보유 한도는 정해진 게 있나.

=없다.

-특정 사업자가 30%, 50% 이상 가져도 상관 없다는 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창의ㆍ혁신상품의 기준을 공영티비 홈쇼핑 사업자가 정하는 대로 한다고 했다. 사업자가 정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롯데홈쇼핑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사후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민간과 차별화된 관리감독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중소기업 제품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도 승인 조건으로 여러 홈쇼핑사에 중기 제품 몇% 이상 지키라는 게 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2년 12월쯤 방통위가 만든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이 세부적으로 기준을 나눠놓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만들어진 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을 포섭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새로 승인하면서 개정하려고 한다.

=창의ㆍ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추상적 수준의 정의가 있다. (*창의ㆍ혁신 제품: 창의적 아이디어, 기능 융합, 혁신적인 디자인 등을 통해 편의성, 경제성 등을 개선한 상품으로, 공영TV홈쇼핑 사업자가 정한 분류 기준을 따름) 그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듣고 있다. 심사 항목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는 건 적어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사업자가 나오면 그 사업자들의 제안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들어서 평가하고 반영하겠다는 것. 일률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홈쇼핑 관리 감독은 유통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하고 있고, 승인을 맡고 있는 미래부에 재승인이라는 수단도 있다. 재승인 외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을 넣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주무 부처들이 있을 것이다. 주무 부처를 통한 관리 감독도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 사업자 승인 과정에서 이사회 운영 방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

-사업성 없어진다면 대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지분 이전에 대해서도 승인 조건에 마련할 것이다. 정책 방안 바뀌지 않는 한 유지할 것. 홈앤쇼핑의 경우 승인 조건을 보면 5대 주주들의 지분 이전이 막혀 있다. 제7홈쇼핑은 그보다 강화된 소유권 이전 막는 조건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영세하다보니 물류나 사후 관리가 대기업보다 떨어질 수 있겠다.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나.

=제품 공급사보다 홈쇼핑 사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출연금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쓰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설 TV홈쇼핑사는 매년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최소화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황금 채널에 6개 채널이 포진돼 있다. T커머스 5개 법인도 곧 서비스 할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는 최소 12개, 황금채널은 15번 이내에 있게 된다. 시장에 맡겼을 때는 경쟁 치열해 지고 송출 수수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미래부 생각이 무엇인가.

=판매 수수료 내에 송출 수수료가 포함된다. 판매 수수료가 20% 내외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처럼 경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다른 채널은 판매 수수료가 평균 34%다. 판매 수수료 대부분은 송출 수수료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마저도 심사 항목에 넣었다. 그럼에도 문제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승인 조건에까지 넣었다. 행정지도 계획은 전혀 없다.

-채널이 50, 60번대로 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안 보게 돼 결국 채널 운영성이 떨어질 것 아닌가.

=이윤을 추구할 건지 이윤 적게 추구하고 공영성을 강화할 건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다. 한쪽을 강화하면 한쪽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케이블TV 채널 현황이나 홈쇼핑 시장 상황 볼 때 중간 영역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존 송출 수수료 대비 몇%가 적당하다고 보나.

=홈앤쇼핑 송출 수수료가 10.3~10.5% 될 것이다. 그보다는 훨씬 낮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