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가장 큰 저농약 인증도 중단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은 2000년 2,039㏊에서 2009년 20만2,000㏊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14만1,652㏊까지 줄었다. 재배 농가 역시 2009년 19만8,000여가구에서 지난해 12만6,000여가구로 36%나 떨어졌다.
보고서는 친환경농업 가운데 농약 및 화약비료를 권장사용량의 2분의 1 이하로 쓰는 저(低)농약재배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단을 직접적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과 무농약 재배에 대해서만 인증을 하고 있을 뿐, 2010년부터 가장 규모가 큰 저농약재배는 신규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 2억2,900만원을 끝으로 지원 자체를 아예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6년 4만8,000㏊에서 2008년 11만9,000㏊까지 늘었던 저농약재배는 현재 5분의 1 수준(2만2,000여㏊)으로 줄어든 상태다. 저농약재배를 계속 하겠다는 농가도 36.4%에 그쳐 재배 면적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업이 감소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재배 자체가 까다로워 생산력이 적은 반면, 친환경 인증이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실제 과일과 채소 농사의 경우 친환경 재배가 농약을 쓰는 일반 재배보다 1,000㎡당 소득이 각 20만3,000원, 16만4,000원 적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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