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인천 내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도입 물 건너 가나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인천시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7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시범 도입 관련 예산 12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동구 남구 강화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데 따른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시교육청은 당초 55억원을 들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전 지역에서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예산 분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자치단체들의 반대와 빠듯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시교육청과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데 동의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도입하는 걸로 계획이 수정됐다.
시교육청은 앞서 교육위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 등 핵심 정책만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며 “시민들 입장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은 시·도는 인천과 대전뿐이다. 나머지 15개 시·도에선 전체 또는 일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전북 전남 경남에선 일부 고교까지 지원된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초·중·고교생 비중에서도 인천은 평균 아래다. 인천은 55.7%로 서울(71.6%) 경기(79.4%)는 물론 전국 평균인 69.1%에도 못 미쳤다.
지역 시민교육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관계자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부활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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