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팬지는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이며 하는 행동이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기도 하다. 이에 한 인권단체는 침팬지도“법적 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까지 열렸다. 그 결과 미국 뉴욕 주 항소법원은 “침팬지는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으며 포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BBC가 보도했다. 침팬지는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0월, 미국 NGO단체 중 하나인 ‘비인간 권리 단체(The Nonhuman Rights Project)’는 뉴욕의 한 작은 농장에 살고 있는 침팬지 토미(26)가 주인에 의해 학대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침팬지들이 “법적 인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송은 단순히 ‘동물 학대’ 소송이 아니었다. 만약 승소한다면 침팬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측은 “지금까지의 법률 이론에 의거하면, 사람은 법적 책임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침팬지들은 자신의 행동에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 측은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전례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비인간 권리 단체는 3일 뉴욕 주 최고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체의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스티븐 와이즈는 “침팬지도 자기 결정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침팬지도 충분히 자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10년간 토미를 돌봐온 주인 패트릭 래버리는 토미에 자유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에 만족했다.
김지수 인턴기자(숙명여대 미디어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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