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출생아 수는?2012년?48만4,000여 명에서?2013년?43만6,000여 명으로 감소했다.?이런 추세는 젊은 층의 실업률 증가,?결혼 기피나 지연,?여성의 사회 진출,?출산 기피나 노산 증가는 물론 취약한 사회적 보육 지원 시스템 등으로 앞으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출생률은 급감하지만 국내?2.5㎏ 미만 이른둥이 출산은?20년 동안?2배 정도 늘었다.?다행히 의료 기술 발전과 미숙아 치료 및 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미숙아 대부분이 만삭아 못지 않게 건강히 자라고 있다.?그러나 미숙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부 지원정책은 이런 현실과 반대로 낙후돼 있다.
현재 정부 지원 미숙아 지원 프로그램은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이 유일하다.?월평균 소득?150%?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중 생후?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 출생 체중별로 치료비 일부를 보건소에서 준다.?이러한?지원사업은?2013년?105억?원에서?2014년?96억?원으로?9.5%?감소했고, 2014년?국감에서?발표된?내용에?따르면?올?해?연말까지‘미숙아?지원사업’?부족액이?48억?원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에도?모자란?예산이?37억?정도였다.?다행히?2015년?예산은?20억이?증액된?것으로?나타났지만,?증액된?금액은?지원이?확대된것이?아닌?부족한?예산을?메꾸는?누적액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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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러한 이른둥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부분 출생 후?첫?신생아집중치료실?입원비용에만?한정되어있어,?이후의?진료비?부담이?많은?실정이다.?이른둥이의?경우,?퇴원?후?재입원?비율과?외래진료?비율이?만삭아에?비해?높으며,?감염질환이나?수술,?재활치료?등이?필요한?경우가?많아?생후?2-3년동안?의료비?부담이?크게?늘어날?수?밖에?없다.?실제 대한신생아학회 조사 결과,?감당하기 어려운 이른둥이 의료비를 충당하려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빚을 지거나 적금 해지,?금융대출과 같은 부채경험을 한 경우가 이른둥이?10가정 중?6가정이었다.?신생아중환자실 이후 정기적인 외래진료 부담이 가장 컸으며,?이어 재입원,?재활치료 등 순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비율은?60%로 규정하고 있지만?6세 미만 영ㆍ유아는 전체 본인부담금의?70%만 부담하게 돼 있다.?따라서?6세 미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이용 본인부담금 비율은?42%?수준이다.?이에 현재?42%?수준의 본인부담금 비율을?2세 미만 미숙아에게만?10%?이하로 낮춰 부담을 줄이면 이른둥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이른둥이 건강의 특성상 개인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경감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미숙아를 적극 돌보는 것은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같이 풀어야 할 과제다.?이른둥이 특성상 생후?2~3년의 적극 돌보면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숙아 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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