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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 감당하기에 흠결 많은 박인용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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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 감당하기에 흠결 많은 박인용 후보자

입력
2014.1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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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온 나라가‘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으로 떠들썩한 터라 여론의 관심은 크지 않았고, 검증의 칼날도 그다지 날카롭지 못했다. 그런데도 야당의 지적처럼 “백화점 수준”의 각종 편법과 탈법, 부적절한 처신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국가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선봉에 서야 할 신생 조직의 수장에 이런 인물을 발탁한 청와대의 안목이 한심할 뿐이다.

박 후보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제3함대사령관, 교육ㆍ작전 사령관, 합참 차장(해군 대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국민안전처에 차관까지 군인 출신을 기용해 예방과 대비, 사고대응과 복구 4단계를 아우르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혁신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작전에 능한 군인 출신의 강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실상은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박 후보자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퇴역 이후라지만 해군 장성 출신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한가롭게 골프를 즐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부인도 천안함 폭침 다음날과 세월호 참사 일주일 후 군 골프장을 찾았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출신)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국민들에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다. 박 후보자는 4차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고, 1984년 투기 목적의 아파트 부당취득 의혹에 대해서도 “분양조건을 몰랐다”는 변명과 함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2002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상습체납 등 지적된 사안마다 “불찰이다, 죄송하다”를 되풀이하면서 “엄중한 잣대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낙마한 이들에 비하면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사과로 끝내기에는 드러난 흠결이 너무 많다. 더구나 박 후보자는 나흘 전 러시아 베링해에서 발생한 ‘501오룡호’ 침몰사고 당시 국민안전처의 대응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안전처는 출범 이후 첫 대형 재난사고인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상황 전파’ 임무만 수행한 채 “해외재난은 외교부 몫”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가 질타를 받았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갖추려면 갈 길이 멀다. 더구나 여러 기관을 흡수통합한 신생 조직에 나타나게 마련인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융합을 이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도덕성과 자질에서 숱한 흠결이 드러난 박 후보자가 과연 이런 막중한 임무를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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