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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춘 靑실장 '문건' 판단과 처리 무책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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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기춘 靑실장 '문건' 판단과 처리 무책임했다

입력
2014.12.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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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권력암투 소문이 확산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파문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데 대한 의구심과 함께 청와대비서실 고위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비난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 실장이 정씨 동향 보고 문건을 덮은 초기 대응부터가 이해되지 않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초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의심받는 정씨와 청와대‘비서관 3인방’ 등이 은밀하게 만나 국정과 인사 등을 논의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면 작성 경위와 진위를 엄중히 확인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김 실장은 “시중에 나오는 찌라시 수준이어서 내 선에서 묵살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대로라면 김 실장이 해당 문건에 담긴 의혹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한 셈이다.

측근 비리나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려면 사소한 소문이라도 철저히 확인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그 내용이 대통령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면 아무리 풍문이라 할지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김 실장에게 있다.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이 신뢰하는 비서관 3인방과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워 묵인하고 넘어간 것이라는 추측이 터무니없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김 실장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했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진행되진 않았을 것이다.

김 실장이 지난 4월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서 본격 감찰을 벌이지 않은 것도 중대한 잘못이다. 청와대는 비리를 저지른 청와대 행정관들이 징계 없이 원래 소속기관에 복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후 조사에 나서 다량의 문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대외비 문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으면 자체 특별감찰은 물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책임자를 찾아내고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 역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은 박 대통령 말대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그런 국기문란의 가장 큰 책임은 김 실장에게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빌미를 김 실장이 만들었다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조차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과 비서관 3인방의 퇴진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더 이상 표류하도록 놔둘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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