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업·관광 등 맞춤형 프로젝트로
올해 재정자립도가 17.3%에 불과한 경기 동두천시는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형편이다. 시세로 337억원을 징수했으나 공무원 인건비만 384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국비도 모두 받을 수 없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일부 분담해야 하나 가용재원이 없어서다. 동두천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시비 부족으로 교부 받지 못한 국비는 176억에 이른다.
경기도가 동두천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동북부 시군 19곳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는‘경제발전특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400억~500억원 규모의 ‘특화발전자금’을 전출해 조성한 사업비로 추진된다.
방식도 정부나 도가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해 생색내기용으로 조금씩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시군이 맞춤형 프로젝트를 내면 경쟁력이나 사업성을 심사해 최대 100억원까지 통 크게 지원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대상은 경제, 산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동북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벤처단지,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는 사업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살리기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문화ㆍ관광사업 등에는 사업당 10억~3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북부청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은 “살림이 어려운 시군부터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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