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 완화, 정부 독주 안돼"

“방향 맞지만 임금·기능 조정 먼저,

정리해고는 마지막에 논의하고 갈등 유발하는 정책 흘리기 말아야”

김대환(65)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보호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려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에 대한 보호 완화의 방향은 맞지만 임금 조정을 통한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리해고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3일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책 공급 독점자였던 시대는 지났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지낸 노동경제학자로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를 이끌고 있다.

최근 기재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는 임금, 근로시간, 직무재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장기적인 노동시장 수급 전망을 염두에 두고 정교하게 정책설계를 해야 하지만, 우리는 정부 예산으로 위탁사업을 맡기거나 정책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예산과 역량을 투입해 개선해야 할 분야에 집중하기 보다 관련법 개정 등으로 손쉽게 노동시장을 바꾸려는 전략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 아이디어를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종합적으로 큰 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자꾸 부분적으로 애드벌룬을 띄우는 ‘성동격서’식의 접근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노사정간의 갈등만을 부추겨 노사정위원회 논의의 효율성만 떨어뜨리기 때문에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등 풀어야 할 노동 현안이 쌓인 지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된 노동 시장을 바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해서는 경제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노사간 논의가 순탄치 않겠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통행에 반발해 ‘전면전’을 거론하는 노동계에도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올해초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 기본 방향과 원칙을 합의하는데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전히 그 책임을 질 각오는 분명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