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암투 블랙홀 앞에… 與는 반전 고심, 野는 공세 고삐

與,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고사하고 정국 주도권까지 내줄 위기에

野, 사자방 국조 묻힐라 우려 속 정윤회 의혹에 화력 집중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청와대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유출과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왼쪽) 원내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함께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라는 큰 파도를 넘었지만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곧장 임시국회 개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동향’ 문건 공개로 촉발된 정권 내부의 권력 암투가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여야도 연말 정국 전략을 다시 가다듬으며 일전을 대비하고 있다.

권력암투 논란으로 여야 전략 수정 불가피

당초 예산안 처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고리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권 내부 권력암투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등장하면서 여야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분위기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간 의혹을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겠다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원회의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루머라고 하고 유출된 문건 보도는 문제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심각한 불통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문 위원장 취임 이후 여야 영수회담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이 외에도 지난 4월 불거졌던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전횡 논란도 다시 끄집어 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비선 실세간 권력암투에 전투력을 집중할 경우 사자방 국조 등 애초 방점을 뒀던 이슈들이 묻힐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사자방 국조에 대한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고민은 더욱 깊다. 애초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후 정권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야당의 사자방 국조 요구를 컨트롤 해 나간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권력암투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고사하고 아예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상황에 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분위기 반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권력암투 이슈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법안 처리도 치열한 기싸움 예상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시작된 법안 처리도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려 160건에 달하는 주요 법안을 선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30여 개의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중점 처리 대상 법안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경제 관련 법안의 대부분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입법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상임위마다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밖에 여야는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예산 확보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연말 임시국회가 문만 열어 놓고 공방만 벌이다 끝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